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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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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정보공개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수원지방법원 2021.05.20 선고 2020구합66993 판결
  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

2010년
3. 광주지방법원 2010.10.14 선고 2010구합2906 판결
  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공문은 납세자에게 정보제공 되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
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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