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수원지방법원 2021.05.20 선고 2020구합66993 판결
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[각하]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2010년
2003년
4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3두8395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57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|